세계
일본, 대재해 대비 '부수도' 지정 요건 마련…홋카이도·오사카 등 4곳 유력
뉴스보이
2026.10.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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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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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대규모 재해 시 수도 기능을 대체할 부수도 지정 요건을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홋카이도, 아이치, 오사카, 후쿠오카 등 4곳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규모 재해 시 수도 기능을 대체할 '부수도' 지정 요건을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부수도 설치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부수도는 수도권과 동시에 재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므로 수도 직하 지진 긴급대책구역이나 후지산 화산 재해 경계 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 기관의 50% 이상 소재, 인구 1.2% 이상의 정령시 보유, 도부현 총생산 GDP 2.1% 이상이라는 행정·경제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유치 의사를 밝힌 6개 지자체 중 홋카이도, 아이치, 오사카, 후쿠오카 등 4곳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수도로 지정되면 교통 시설 정비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정 절차는 해당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신청하면 정부 심사를 거쳐 총리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각의에서 시행령안을 결정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부수도 정비 추진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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