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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부정청약 5년간 1,600건 넘어…위장전입이 83% 차지
뉴스보이
2026.10.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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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08: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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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전체의 82.7%를 차지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의 '깜깜이 특혜 분양' 등 불법 행위도 다수 적발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대규모 부정청약이 적발됐습니다. 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 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총 1,669건의 부정청약이 확인돼 수사 의뢰 조치됐습니다.
적발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민등록지를 허위로 옮기는 위장전입으로, 총 1,380건(82.7%)에 달했습니다. 특히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3년 새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45건이 적발되는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개인 청약자뿐만 아니라 공급 주체의 불법 행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사업 주체의 불법 행위는 215건 적발됐으며, 이 중 선착순 계약을 가장해 사전에 임의로 공급하는 유형이 205건(95.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민간분양 사업 주체가 한국부동산원에 부적격 당첨 취소 명단만 통보할 뿐, 예비입주자 계약 대장 등 상세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 기관의 조치 이후 실제 처분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중 실제 당첨 및 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으로 전체의 41.1%에 그쳤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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