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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으로 부동산 임대업 벌인 중소기업 40곳 적발
뉴스보이
2026.10.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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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08:1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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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억 5,000만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부동산 임대업에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기업 중 25곳은 타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중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자금이 부동산 임대업에 무분별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 임대 사업을 벌인 업체 40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중진공으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 총액은 872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업체별로 10억 원에서 6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장을 마련한 뒤, 이를 다른 업체에 임대해 월세 수익을 챙긴 것입니다. 이러한 유용 사례는 2023년 1건에서 2024년 26건, 2025년 40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사후 관리 부실로 인해 이들이 다른 정부 지원까지 중복으로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적발된 업체 중 25곳은 중기부의 다른 사업에서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남 창녕의 A 기업은 11억 9,000만 원의 정책자금 외에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등 각종 명목으로 3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B 기업 역시 20억 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임대업에 쓰면서도 기술보증과 수출바우처 등 8가지 명목으로 24억 4,0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올리는 데 정책자금을 사용한 업체들이 추가 혜택까지 누리고 있음에도 중기부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산하기관과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대상 선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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