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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도청 앱 팔아 34억 챙긴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뉴스보이
2026.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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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09: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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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시앱을 판매하고 서버를 관리한 운영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직접 녹음하지 않았어도 도청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감시앱 운영자 최모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에게는 범죄 수익과 관련해 약 19억 7,4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최씨는 '바람난 남편' 등의 키워드로 광고하며 흥신소와 연계해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해당 앱은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서 아이콘과 알림을 숨기고, 원격으로 마이크를 활성화해 녹음 파일을 서버로 자동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약 6,000명이 악성 프로그램을 내려받았으며, 약 900명의 위치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되었습니다. 최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34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한 달 이용료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확인된 녹음 통화만 한 달간 약 12만 건에 달합니다.
대법원은 최씨가 직접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앱 판매와 서버 관리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면 불법 도청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불법 감시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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