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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적자 낸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법원 "거부 적법"
뉴스보이
2026.10.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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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09: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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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 편의 제도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2년간 결손 상태라면 주식 가치와 무관하게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속인 A씨는 사망한 B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며, 세액 중 85억 8895만 원을 C회사 주식 1797주와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서초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가 제기한 물납허가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회사가 물납 신청일 전 2년간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소수 지분에 불과해 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의 주식을 A씨의 가족들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과거 손익 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순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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