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E등급 노후교량 절반 이상 방치…중대결함도 법정기한 넘겨
뉴스보이
2026.10.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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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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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점검한 노후교량 115곳 중 절반이 넘는 62곳이 최근 5년간 보수·보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대결함이 확인된 4개 교량은 법정 조치기한을 넘겨 방치되고 있어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노후교량 전수 점검에 나섰지만,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인 D·E등급 교량 115곳 중 62곳(53.9%)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 한 차례의 보수·보강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중대결함 통보 후 2년 이내 조치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3년 이내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촌교(9건), 염장교(4건), 영산대교(3건), 도동교(2건) 등 4개 교량에서 확인된 18건의 중대결함은 이러한 법정 조치기한을 넘긴 채 방치된 상태입니다.
특히 E등급 교량은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적인 사용 금지나 보강·개축이 필수적입니다. 점검 대상 115곳 중 112곳(97.4%)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만큼,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관리 역량 부족이 노후교량 방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안전등급 하락 속도 또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B·C등급이었던 교량 9곳이 불과 1년 만에 D·E등급으로 떨어졌으며, 이 중 6곳은 최근 5년간 보수·보강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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