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술실 CCTV 설치율 100%인데 실제 촬영은 3.8%…제도 실효성 논란
뉴스보이
2026.10.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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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19: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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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요청하면 99.6%가 촬영되지만, 제도를 알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입니다.
의료기관의 개별 고지 의무가 없어 환자들의 실질적인 활용이 저조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서 겉돌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의무 대상 의료기관 2529곳 중 2528곳이 설치를 마쳐 설치율은 사실상 100%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전체 수술 509만 4504건 중 실제 촬영은 19만 4014건으로 3.8%에 불과했습니다.
촬영 요청이 들어오면 99.6%가 실제 촬영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설치가 아닌 환자의 요청 절차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촬영 가능 여부를 개별 고지할 의무가 없어, 안내문 게시만으로는 환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촬영된 영상은 의료기관에서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하며,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결정 시까지 삭제가 금지됩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 고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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