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식품부 고위직 모친 농지 미경작에 해경청장 묘소까지… '농지법' 현실과 괴리
뉴스보이
2026.10.0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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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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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직자 모친과 해경청장의 농지가 미경작 및 불법 전용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농지법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이 소유한 농지 3필지가 미경작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농지는 각각 731㎡(155만 원), 922㎡(282만 원), 2073㎡(435만 원) 규모입니다. 농지은행 위탁 없이 미경작 상태로 둘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 역시 2007년 상속받은 전남 광양시 농지 3필지에 묘소를 조성해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실은 농지에 묘소를 조성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불법 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도서·산간 지역에서 임차인을 구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행 농지 전수조사가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농지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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