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국 기초단체장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해야"
뉴스보이
2026.10.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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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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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정부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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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현행 내국세의 19.24%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통교부세가 기금 신설로 인해 줄어들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병내 협의회 대표회장(광주 남구청장)은 "초과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현행 재원 체계를 유지하거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1년 유예 및 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등 구체적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를 일축하며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15조 원 중 3조 5000억 원을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지출해 지방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사안을 포함해 보통교부세 개편과 재정분권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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