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책임 설명하라"
뉴스보이
2026.10.06. 11:32
뉴스보이
2026.10.06. 11:3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217일째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국정감사가 6일부터 27일까지, 겸임 상임위는 30일까지 전체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를 직접 설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대법관 공백 사태는 2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나는 등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10월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상고심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를 '민생, 정책, 책임'으로 설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막힌 곳을 뚫고 빈 곳을 메우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