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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16배 급증…박수영 의원 '스텔스 증세' 막을 세제 개편 촉구
뉴스보이
2026.10.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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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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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법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며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한 세 부담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물가와 임금,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세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의원은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을 '스텔스 증세'라고 규정하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0년 1,3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 2,500명으로 16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수입 역시 13조 4,000억 원에서 약 41조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은 1996년 이후 31년째,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은 1997년 이후 30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 원 또한 2014년 이후 변함이 없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낡은 과세 기준 현실화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여야의 동참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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