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조희대, 선서 거부하고 해명 권리만 누려…대법관 인선 독점 안 돼"
뉴스보이
2026.10.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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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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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행위를 두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례를 이유로 끝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책임은 거부하면서 입장문을 통해 해명할 권리만 누리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국회와 대통령의 제청 관여를 배제하려는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다른 기관이 대신할 수 없는 전속 권한일 뿐, 국회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이 독점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 질의 도중 끼어들어 발언권이 정지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게 눈치를 챙기고 자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두환 내란 부정 논란과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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