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학생 40만 시대 대비…법무부, 비자제도 '유치'에서 '성장'으로 전면 개편
뉴스보이
2026.10.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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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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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 우수자는 재정능력 입증을 면제하고, 졸업 후 구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합니다.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요건은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착을 돕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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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40만 명 시대를 앞두고 비자 정책의 패러다임을 '유치'에서 '성장'으로 전환합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유학생을 이민정책의 핵심 인재로 보고, 학업 역량을 갖춘 인재에게는 성장 기회를 넓히되 제도 악용 사례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취득한 유학생은 재정능력 입증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면, 재학 중 시간제 취업 허가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으로 강화해 편법 취업을 방지하고 체류 관리를 내실화합니다.
졸업 후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구직(D-10) 비자 체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차등화하고, 대학 내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OASIS) 연계 과정을 신설해 기술창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행정 지원 인프라도 강화됩니다. 지역 출입국외국인청 내에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 5곳이 새롭게 설치됩니다. 이번 개선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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