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농정 대전환 시동
뉴스보이
2026.10.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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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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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농업계와의 신뢰와 공감대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관행적 위반은 양성화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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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정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론을 정해두고 서두르지 말라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CPTPP 가입 논의 재검토는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가입 시 농림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8,5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농업계와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도 구체화했습니다. 현재 단경기 쌀값은 10kg당 2만 8,419원으로 전·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9월까지 10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올해 17개 군에서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 보조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농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는 엄단하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고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 개혁안을 추진해 농업인 실익을 증진하고, 올해 1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AI 기술과 로봇 상용화를 가속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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