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 수사 대상서 대통령·의원 뺀다…민주당 '사법기관 전담' 개편안 추진
뉴스보이
2026.10.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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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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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 등 사법기관 공직자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추진합니다.
공수처는 수사권 축소가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퇴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대폭 조정하는 개편안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사·검사·경찰 등 사법·수사기관 공직자의 비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출범 후 5년 8개월 동안 직접 기소한 사건이 8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수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가 사법시스템 공직자의 비위와 그 파생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이러한 개편안이 오히려 기관의 존재 이유를 훼손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유일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개혁이 아닌 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법왜곡죄 사건을 공수처로 자동 이첩하고, 수사관과 법관의 지역 유착을 감시하기 위해 지역 거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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