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조희대 대법원장, 선서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 권리만 누려"
뉴스보이
2026.10.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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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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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선서와 증언은 거부하면서도 해명은 이어가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인선 권한을 독점하려 하지 말고 국회 및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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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를 이유로 들었지만, 정작 자신을 향한 의혹에는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국회와 대통령의 제청 관여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 대법관 인선은 특정 기관이 독점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여야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감 중 고성과 막말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향해 "눈치 좀 챙기고 자중하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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