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구치소 수용자 주말·공휴일 실외운동 보장 위한 인력 증원 권고
뉴스보이
2026.10.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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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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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수용자의 주말·공휴일 실외운동을 위해 법무부에 규정 마련과 인력 확충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현행 운영 방식이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보아 진정은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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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 수용자의 주말 및 공휴일 실외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에 관련 규정 마련과 인력 증원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법무부 장관에게 실외운동 실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예산 반영과 인력 확충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2월 구치소 수용자 A씨가 제기한 진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정인은 코로나19 이후 토요일 실외운동이 중단된 점과 수용 유형에 따라 운동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차등 부여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1시간 이내의 운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외운동 전면 확대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기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토요일 실외운동을 시행하려면 매주 약 430명의 교정 공무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며, 연간 약 2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족한 계호 인력으로 전원 1시간 운동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 구치소가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을 준수했기에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실외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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