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11조 원, 5년간 3천 건 넘는 위반 행위 적발
뉴스보이
2026.10.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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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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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 등에 쓰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합니다.
적발된 위반 사례의 87.5%가 경고성 처분에 그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승강기 교체나 외벽 도색 등 대규모 공용 시설 보수를 위해 입주자가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규모는 11조 1680억 원에 달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련 위반 행위가 3299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정해진 용도가 아닌 일반 관리비나 경비 등으로 임의 집행한 ‘목적 외 사용’이 833건으로 25.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법정 기준에 따른 적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적립 미이행’ 사례도 414건으로 12.5%에 달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내역이 공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 부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발 이후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전체 후속 조치 3283건 중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 경고성 처분이 87.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실질적인 금전 제재인 과태료 부과는 12.4%에 불과했고, 수사 의뢰나 고발은 3건으로 0.1%에 그쳤습니다.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장충금 등 44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시 감시망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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