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조계원 의원 "병역특례 마일리지제로 개편해야"…문체부 "종합대책 강구"
뉴스보이
2026.10.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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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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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금메달 중심의 현행 병역 특례 제도를 누적 성적 기반의 마일리지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문체부는 특정 종목 쏠림 현상 등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데,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특정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 병역 혜택 대상자 43명 중 축구·야구 선수가 36명에 달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입니다.
조 의원은 단발성 성과가 아닌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마일리지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병역과 공정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크게 변했다"며 마일리지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선수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논의됐습니다. 최 장관과 조 의원은 군 복무 중에도 선수들이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상무)를 활성화하고 수용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문체부는 향후 체육·예술계 의견 수렴과 국방부, 병무청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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