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미회수 채권 100억 돌파…전담 인력은 단 1명
뉴스보이
2026.10.07. 11:44
뉴스보이
2026.10.07. 11:4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미반환가불금 미회수 채권이 100억 원을 넘었지만, 이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은 단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 부족과 인력난으로 채권 회수 업무가 지연되면서 공적 자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리하는 미반환가불금 미회수 채권 규모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미회수 채권은 총 294건, 금액으로는 100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미반환가불금은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선지급한 뒤 돌려받지 못한 돈으로, 정부가 이를 보상하고 진흥원이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해 온 진흥원 내에서 보상과 구상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해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리 부실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5년 1월 기관 감사에서 채권관리 소홀을 지적했으나, 이후에도 승계집행을 신청하지 않은 채권이 82건이나 남아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위한 예산 역시 연간 1,800만 원 수준에 그쳐, 건당 승계 비용 50만 원을 고려하면 연간 36건 정도만 처리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진흥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2027년부터 구상 업무를 기관 내 채권추심 전문조직인 국가채권관리센터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또한 2027년 1분기까지 잔여 채권 전건에 대한 승계집행 신청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