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진수 법무차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 의사 없다"
뉴스보이
2026.10.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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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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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수사지휘권을 통한 공소취소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활동을 둘러싼 야당의 의혹 제기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위원회의 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대행은 이에 대해 "어떤 결론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사무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설치되어 총 19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 성남FC, 위례신도시,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공정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지적되자, 이 대행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위원회 논의 시 당사자 참석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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