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 강제추행한 사립대 법대 교수,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뉴스보이
2026.10.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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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16:3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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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도교수라는 위계 관계를 이용한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현재 해임된 상태이며,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립대 법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직접 항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후 학내 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도와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음에도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A씨는 올해 1학기부터 강의에서 배제된 뒤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현재 해임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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