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의원 딸 수사 당시 검찰의 국제공조 요청 불송부 논란
뉴스보이
2026.10.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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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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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검찰이 상급기관 전달 없이 자체적으로 불송부 처리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번 사안에 대해 진상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미국 현지 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가로막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라면 경찰의 요청서는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외교 경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요청 접수 11일 만인 12월 2일, 해당 공조 요청을 불송부 처리하며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한 의원 딸이 타인의 수학 문제를 활용해 만든 전자책을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2024년 6월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지적되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면밀히 확인하고 향후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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