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원이·박지원 의원, 교육부에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재심사해야"
뉴스보이
2026.10.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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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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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박지원 의원이 교육부를 찾아 전남 국립의대 후보 선정의 재심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법원의 각하 결정은 선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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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결정이 순천대 추천 과정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추천을 행정기관 내부의 중간적 행위로 보아 소송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의원들은 순천대 추천이 교육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요구한 의대 후보 추천 관련 추가 자료 9건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부지 확보 계획의 소명과 심사위원 구성의 적정성 등 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가릴 핵심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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