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비대면 약 배송 확대 논란…국감서 안전성 검증 공방 격화
뉴스보이
2026.10.08. 17:49
뉴스보이
2026.10.08. 17:4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는 12월 24일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 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가열됐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 단계라고 밝혔으나, 약사회는 팬데믹 당시 데이터 검증과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맞섰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2월 24일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 허용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재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1·2급 감염병 환자 등 5개 환자군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뤄진 113만 건의 약 배송 데이터입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당시 이용자 중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비중이 1.9%에 불과했고, 30~50대가 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닥터나우 등 플랫폼 이용 시 환자가 약값 외에 약 8000원의 퀵 배송비를 부담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 배송 확대 논의가 환자와 시민단체의 불편 해소를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제도 시행 후 실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효과와 문제점을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면 확대 논의를 경계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협과 한의협의 단계적 논의 참여가 결정됐으며, 창고형 약국의 대량 판매 규제와 똑똑플란트치과 환자 사망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