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교부세 개편 논란…박홍근 '내후년 101조 지원, 총량 줄지 않는다'
뉴스보이
2026.10.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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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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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재정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교부세 산식을 개편합니다.
야당은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 의혹을 제기했으나, 박 장관은 지원 규모가 내후년 101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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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부세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기존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구조는 유지하되, 최근 10년 평균 내국세 증가율을 넘어서는 일시적 세수는 기금으로 적립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지원 규모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11.3% 늘어난 77조 2000억 원이며, 내후년에는 101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악화 우려에 대응해 자율 사용분 3조 5000억 원과 미래대응기금 내 5조 원, 초광역계정 2조 8000억 원을 신설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이 단발성 예산 편성이 아닌 지방 지원의 전체 총량을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 의혹을 제기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에 지방 매칭비를 요구하는 점을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논리에 휩싸인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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