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위
법무부,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 '요건 미달' 공식 확인
뉴스보이
2026.10.08. 16:46
뉴스보이
2026.10.08. 16:4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관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가석방의 기본 요건은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 뇌물 및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두 형기에 대한 집행 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다른 관련자들은 석방된 반면 자신만 방치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서운함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여권 관계자 등으로부터 가석방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