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홍근 "명절 할인 지원, 미래대응기금 아닌 다른 재원 활용"
뉴스보이
2026.10.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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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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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1조 원 규모의 명절 할인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대법관 격려금 예산은 국회 심사 단계에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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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조 원 가까운 할인 지원 예산을 편성하며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으나, 박 장관은 다른 재원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기금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3억 원 증액됐습니다. 박 장관은 예산안이 실무적으로 마무리된 후 감사 결과가 발표된 탓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대책의 핵심인 119만 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했으며, 부족할 경우 초과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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