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최저보험료 연동제로 개편 추진
뉴스보이
2026.10.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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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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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감액 특례 종료에 대비해 경북도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최저보험료 연동제로 개편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6만 1,728세대로 대폭 확대되며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일수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구미)이 정부의 건강보험료 감액 특례 종료에 따른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경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009년부터 이어온 기존의 '월 1만 원 미만' 지원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기준인 최저보험료는 건강보험료 2만 16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합친 월 2만 2,800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 대상은 기존 2만 770세대에서 6만 1,728세대로 약 3배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른 도비 29억 2,8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와 시·군 간 분담비율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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