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12년째 동결된 검사 정원에 '살인적 업무 과중' 호소
뉴스보이
2026.10.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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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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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검사 정원 축소 요구에 이진수 대행이 업무 과중을 이유로 반박했습니다.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4.2배 급증하는 등 현장의 격무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일선 검사들이 겪는 살인적인 업무 과중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공소청에 공판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가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행은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됐음에도 검사 정원이 줄지 않는다는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12년째 정원이 동결된 현실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작년 법관 370여 명을 증원했지만, 검사정원법은 2014년 이후 12년 동안 그대로 묶여 있다는 설명입니다.
업무량 급증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2024년 말 5만~6만 건 수준이던 미제 사건은 올해 3~4배로 늘어났으며,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4.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판 담당 검사는 주 4~5일 재판에 참여하며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이 미제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품이 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행은 현장의 이러한 고충을 전하며 정치권의 정원 축소 요구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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