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
뉴스보이
2026.10.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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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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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 중인 모스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해제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부장판사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모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26년 7월 16일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목적으로 내려진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는 대신,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새로운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7월 31일에도 법원은 탄 전 교수가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이를 해제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탄 전 교수는 기존 변호인단을 전원 해임하고 소정임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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