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李 대통령 공소 취소도 선 그어
뉴스보이
2026.10.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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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19:4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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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설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그가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를 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뇌물 및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별도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진수 직무대행은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공소 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권한남용 의혹 사건 19건 중 대통령 관련 사건은 8건이며, 이 중 기소된 사건은 6건에 달합니다.
한편, 국감장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 등 법무부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공소청 및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주요 사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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