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첫 재판서 "공소기각 돼야"
뉴스보이
2026.10.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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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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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강 전 사령관 측은 종합특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제7군단장이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재판장 장성훈)는 8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 측은 이번 종합특검의 수사와 공소 제기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활동한 제2작전사령부와 비교해 지상작전사령부만 기소된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팀의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강 전 사령관의 인식 시점을 두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7분 뉴스 보도를 통해 특전사 병력의 국회 출동과 체포 시도를 인지했다고 적시했으나, 재판부는 뉴스만으로 구체적인 체포 시도까지 즉각 파악할 수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에는 반대 입장이었으나, 선포 이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의 통화를 거치며 가담으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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