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김건희 부부 영치금 21억 9천만 원…대통령 연봉 8배 달해
뉴스보이
2026.10.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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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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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후 1년여간 두 사람에게 모인 영치금이 2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교도관의 개인 비서화 논란과 영치금 증여세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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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1년여 동안 받은 영치금 총액이 2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재구속 이후 지난달까지 19억 5천만 원을, 김 여사는 작년 8월 구속 이후 2억 4천만 원을 각각 수령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 7천여만 원의 8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은 교정시설이 수용자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만 영치금을 보관하고, 초과분은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 지침을 근거로 교정시설이 사실상 영치금 관리 업무에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의원 역시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영치금을 출금해 주는 일에 동원되며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치금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의원은 영치금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세청의 통보 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과도한 영치금 입금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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