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출장비 대납 의혹 경기지역 지방의원 131명 무혐의 처분
뉴스보이
2026.10.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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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10:5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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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지방의원 131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은 기부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며, 시민단체는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의 국외 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지방의원 13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전국 지방의회 실태 점검 후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지난해 2월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경기도의원 112명과 수원시의원 19명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당시 모임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불법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원들과 별개로 출장비를 부풀려 예산을 부당 집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5명과 여행사 관계자 11명은 지난 4월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소속 7급 공무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질적인 수혜자인 지방의원들이 책임을 면했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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