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가 58조 4,26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8조 7,764억 원, 즉 17.7% 늘어난 규모입니다.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지자체 자산은 2.8% 증가하는 데 그쳐,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의 6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채 구성을 살펴보면 장기차입부채가 49조 7,86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1년 내 상환해야 할 유동성장기차입부채가 5조 1,474억 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3조 4,92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의 부채가 17조 7,223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경기도가 14.5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분석은 선수금과 일시차입금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 재정상태표상 지자체 부채 총계는 87조 9,079억 원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처럼 장기차입금을 상환해 부채 비율을 낮추더라도, 이번 집계에서 제외된 일시차입금이 새로 발생하는 등 재정 상태를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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