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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 개정 건의 10건 중 8건 퇴짜…'재탕' 건의도 174건 달해
뉴스보이
2026.10.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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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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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세청의 세법 개정 건의 중 반영률은 18.7%에 그쳐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관련 건의는 반영률이 5.7%에 불과하며, 반복적인 재탕 건의로 실적 쌓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세법령 개정 건의안 10건 중 8건 이상이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까지 총 1,109건의 건의 중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것은 207건으로 반영률은 18.7%에 불과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건의의 수용 실적이 특히 저조했습니다. 3년간 종부세법령 개정 건의 88건 중 실제 반영된 것은 5건으로, 반영률은 5.7%에 그쳤습니다. 이는 소득세 관련 건의 반영률인 19.9%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실효성 없는 반복 건의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난해와 올해 전년도 미반영 건의를 그대로 다시 제출한 '재탕' 사례는 174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156건(89.7%)은 재차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전체 건의의 약 3분의 1은 단순 조문 정비나 문구 수정 수준에 그쳐 건의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반복적인 건의가 세정 현장에서 납세자들이 겪는 불편과 집행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재정경제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건의의 반영률과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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