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안 돌려주는 악성임대인 300명 넘어…회수율은 10% 미만
뉴스보이
2026.10.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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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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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기준 악성임대인 327명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2268억 원에 달합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악성임대인'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악성임대인은 327명으로,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규모는 2268억 원에 달합니다. 2022년 1명에 불과했던 악성임대인이 불과 2년여 만에 급증하며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는 늘고 있지만, 정작 임대인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회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세자금보증 회수율은 6.66%, 반환보증 회수율은 9.02%에 그쳤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에는 평균 2년가량이 소요되어 자금 회수가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악성임대인의 재진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허술합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활용해 신규 보증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차단 사례는 11건, 약 23억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 대위변제 후에도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구상채권 회수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증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악성임대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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