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영·메리츠 회장 ‘한강뷰’ 분쟁… 법원, 조정호 자택 건축허가 효력 정지
뉴스보이
2026.10.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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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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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건축허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남동 주택 공사는 2027년 4월 11일까지 중단되며 양측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남동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두고 벌인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12일 이 회장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분쟁의 발단은 조 회장이 이 회장 자택 맞은편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회장은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건축허가의 효력을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회장이 함께 신청한 도로 용도 폐지 처분 관련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회장은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상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7월 기각되자 즉시항고한 상태입니다.
이 회장은 과거 2009년에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을 상대로 조망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현재 이번 행정소송의 본안 사건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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