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 현장조사 10월 마무리…투기 유형 집중 단속"
뉴스보이
2026.10.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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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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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의 현장 점검이 이달 중 마무리되며, 이후에는 투기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상속이나 휴경 등 관행적 위반 사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은행 예산을 25% 증액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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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농지 전수조사 현장조사가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향후 추가 조사는 투기 유형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 휴경, 임대차 등 관행적 위반 사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년간 누적된 농지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농지 관련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농지법 전면 개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지은행의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매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 대비 25% 증액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병행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관련 행정 절차를 통합하는 데이터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원점에서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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