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 퇴직자 5년 연속 100명 돌파…올해도 110명 줄사표
뉴스보이
2026.10.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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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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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검찰 권한 축소로 인해 검사들의 이탈 현상이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급증하며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8만 건을 넘어서는 등 업무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사들의 퇴직 행렬이 5년 연속 100명을 넘어서며 조직 내 인력 이탈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퇴직 검사 수는 1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4.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검사들의 줄사표는 검찰청 폐지 및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에 따른 외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론이 힘을 얻었던 작년에는 175명이 퇴직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역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중수청 특례 임용을 위해 법복을 벗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중수청 1차 특례 임용에만 104명의 검사가 지원했습니다.
조직을 떠나는 검사들은 사법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류미래 부산지방공소청 검사는 정치적 논리가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고, 이승주 서울남부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 또한 입법 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직했습니다. 이러한 인력 유출로 인해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8만 6,307건에 달하며 실질적인 업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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