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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강행…국민의힘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뉴스보이
2026.10.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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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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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2인 체제 운영을 이유로 국감 제척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적 조치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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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을 방송 관련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12명이 찬성한 이번 결정으로, 이 의원은 16일 KBS·EBS·방문진 국감과 22일 방송 종합 국감에서 질의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의결한 사안을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 김현 의원도 방통위 상임위원 경력이 있음에도 제재받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번 제척을 야당의 '입틀막'이자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제척 결정이 위헌적 조치라며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한 만큼, 향후 여야 간 법적·정치적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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