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H 비수도권 공공주택 5만 가구 사업 지연… 8년째 '허송세월'
뉴스보이
2026.10.13. 08:54
뉴스보이
2026.10.13. 08: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8개 지구에서 총 5만 1,060호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5곳은 보상 일정조차 미정인 상태라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성 부족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23개 지구 중 8개 지구, 총 5만 1,060호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원 태백과 제주 김녕 등은 지구 지정 이후 90개월이 넘도록 사업이 제자리걸음입니다. 대전 상서와 세종 연기·조치원은 주택수요 부족으로 사업 조정을 검토 중이며, 진주 문산은 사업 보류와 함께 지구 지정 해제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특히 지연된 8곳 중 5곳은 보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멈춰 서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제약받고 있습니다. 광주 산정지구는 2021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5년 넘게 거래가 제한된 상태이며, LH는 2027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주택수요 감소와 건설원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에도, LH가 장기 지연 사업을 관리할 별도의 위험관리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