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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주 동의 없는 마사지 업소 단속은 위법'…불법체류 고용 업주 무죄
뉴스보이
2026.10.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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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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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영장이나 업주 동의 없이 진행된 마사지 업소 단속은 위법한 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를 받던 업주 A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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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 사이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성매매 제보를 받고 같은 해 8월 16일 해당 업소를 급습해 단속을 벌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상고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처벌을 면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이나 업주 동의 없는 단속은 위법한 수사라고 못 박았습니다. 설령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라도 행정조사를 위해서는 업주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진술조서 등 2차적 증거까지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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