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민석 "극단적 망언 의원 활동 자격 정지 방안 논의 중"
뉴스보이
2026.10.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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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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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의원의 극단적 망언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 자격 정지 법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징계 기구인 국회 윤리특위가 29개월째 구성되지 못하면서 처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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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잇따른 망언 논란을 빚은 이진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의 활동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최근 SNS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막말을 올려 비판을 샀고, 이 의원은 5·18 관련 발언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는 제명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어렵다면 활동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과 사회적 윤리의 틀을 벗어난 발언에 대해 국회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며, 상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등 정치권의 막말과 비방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 논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 출범 이후 29개월째 구성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윤리특위를 여야 동수 12명으로 구성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은 기존 교섭단체 동수 구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구성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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