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주택공급 촉진 위해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 규제 2년 유예
뉴스보이
2026.10.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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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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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금융권 펀드를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캠코 펀드도 3조 원 규모로 조성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자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주거사업장은 2029년 자기자본비율 5%를 시작으로 2030년 10%, 2031년 15%, 2032년부터 20%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규제가 시행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115조 8000억 원으로 3월 말보다 3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체 PF 익스포저는 168조 8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 원 감소했으나,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20%를 기록하며 건전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금융업권 자체 펀드를 기존 7조 3000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도 3조 원 규모로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거사업장 279곳을 밀착 관리하고,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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