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가담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보석 석방
뉴스보이
2026.10.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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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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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3일 목 전 대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목 전 대장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목 전 대장은 1심 선고 이후 파면된 상태입니다.
보석 인용에 대해 목 전 대장 측은 전과가 없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와의 만남 및 연락 일체 금지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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