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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도 '자체등급분류' 시대…영등위 사전 심의 틀 벗어난다
뉴스보이
2026.10.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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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2:4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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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에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게임이나 비디오물처럼 음악영상물에도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등급분류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직접 등급을 매길 수 있습니다. 다만, 영등위는 부적절한 등급이 확인될 경우 등급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문체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제작사의 부담을 덜기 위한 예외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연간 제작 건수가 5~8건 수준인 중소제작사는 기존처럼 영등위 심의를 받거나 자체등급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평균 제작 편수는 대기업 26.8편, 중기업 8.3편, 소기업 4.9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어 마케팅 효율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법령 내 외래어인 '인프라'를 '기반 시설'로 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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