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진숙 의원 '5·18 왜곡 영상' SNS 게시물 삭제 가처분 법정 공방
뉴스보이
2026.10.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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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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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들이 이진숙 의원의 '5·18 폭동' 주장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와 유공자의 명예권 사이에서 가처분 인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전파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14일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 등 4명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의원이 지난 2026년 8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유공자 측은 해당 게시물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공자들은 이 의원을 상대로 1인당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표현의 자유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사건이라 고민된다면서도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이 앞서 전두환 회고록 재판에서 5·18 당시 시민군 선무장설을 허위라고 판결한 점도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10월 28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공자 측은 명예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어 즉각적인 삭제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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