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숨기고 105억 빚 탕감 시도…새출발기금 재산 은닉 16명 적발
뉴스보이
2026.10.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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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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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을 악용해 재산을 숨기고 채무조정을 받은 16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105억 원 규모의 빚 감면을 시도했으나, 당국은 약정을 전면 취소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악용해 재산을 은닉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재산 은닉 사실이 확인돼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된 차주는 총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된 차주들의 당초 채무원금은 총 165억 2340만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5억 5332만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으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숨긴 재산은 부동산을 비롯해 아파트 분양권, 임차보증금, 토지보상금 등 다양했습니다.
캠코는 재산 은닉 사실이 확인된 16명에 대한 채무조정 약정을 모두 취소하고, 현재 가압류 등 재산보전 조치와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채무조정 심사부터 사후 검증까지 전 과정을 재점검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8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증여,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기존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재산 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사후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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